여학생누드사진 합성사진유포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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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아들이 여학생누드사진

합성사진 유포했다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저에게 실제 문의를 주신 인천 송도에서 오신 상담자분의 사연으로 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고등학생 아들이 다른 친구가 만든 합성 여학생누드사진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아직 어린아이들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사과를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장난이었으니까 뭐...

설마 무거운 처벌 받겠어?

아마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성이 큰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학생누드사진 합성사진유포 시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가 3년이죠. 최대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장난이어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선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조사부터 잘 받으셔야죠.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분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학생누드사진

합성사진유포만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 했으면 형량이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아래는 행위에 따른 처벌 형량의 수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위에 따라 처벌 형량의 차이가 큰데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해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학생누드사진인지

몰랐다고 하면 감형 받을 수 있나요?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공유한 링크의 영상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다른 내용의 링크로 착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물론 거짓으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괘씸죄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체크해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합성사진유포 감형 사유가 되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같은 반 학생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본래 알고 있는 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3가지 사항을 체크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방어 전략 구축에 나서야 하는데요.

다 똑같은 사안으로 보일지라도 개인마다 처한 상황,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조원진은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경험으로 여학생누드사진 합성사진유포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