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청물 경찰조사|예상 질문과 진술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아청물 경찰조사|예상 질문과 진술 유의사항


아청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이 전과 유무를 결정합니다.  

단순 저장·열람만으로도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만큼, 조사 전에 반드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술 한 문장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전화 상담


법무법인 동주 카톡 상담



  1. 아청물 경찰조사, 진술 전 준비가 승부처입니다

아청물 관련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으로 철저히 진행됩니다. 경찰은 압수한 기기에서 메신저 대화, 결제내역, 파일 복구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 여부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정리되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혐의별 법적 요소를 정확히 분리하고, 불리한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 전 법률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얻을 수 있는 것 목록


  1. 아청물 혐의 경찰조사에서의 예상 질문 목록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질 것입니다.

  • 해당 영상(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 저장 또는 공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유포 경로 및 파일 출처를 알고 있는가?


이때 의뢰인이 불명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단순 소지도 유포 목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예상질문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변호사의 손


  1. 전략 없는 진술, 스스로 유죄를 만드는 길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향후 검찰 송치, 기소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진술 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 “실수로 받았어요” / “제가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 책임 회피로 보임

  • “그냥 호기심에 다운만 받은 거에요” → 고의성 강화

  • “삭제했으니 괜찮죠?” → 과거 소지 인정한 꼴

  • “다른 사람도 다 봐요” → 혐의 해소의 쟁점이 아님, 정상 참작 반영 어려움


법무법인 동주 소개

진술 내용은 단순 해명 수준이 아닌, 법리와 정황을 종합한 전략적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사전 자문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입증하는 셈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자체의 의미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진술의 문맥, 태도,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경찰청의 외부 전경


단독 출석은 실형 위험, 지금 대응하십시오

아청물 경찰조사는 단순 소환이 아닌,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짓는 첫 관문입니다.

한 차례의 진술, 한 문장의 실수가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경찰조사 전입니다.

경찰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받아 미리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수 없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말 뿐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