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변호사 상담 없이 출석했다면, 이미 수사는 유죄 판결을 위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 경찰서에서 조건만남 관련 조사를 통보받으셨습니까?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몰랐다 해도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송치가 아닌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조건만남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이 필수인 이유

조건만남과 관련된 수사는 단순한 채팅 내용 하나만으로도 ‘성매매 유인’이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성매매 유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이 기소 여부는 물론 형량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대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도 스스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에 방어 전략을 수립한 사건과,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된 상태에서 뒤늦게 조력을 받는 사건은 결과적으로 처분 수위가 크게 차이납니다.

실제로 조건만남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혐의 부인의 전략 구조와 입장 정리가 빠를수록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인천 조건만남 경찰조사 사례: SNS 채팅 1회,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인천 거주 30대 남성으로,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단순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의 응답은 없었고, 실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두 달 뒤, 인천경찰서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고, 메시지 1건만으로도 ‘성매매 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히 경찰조사 전 미팅 일정을 잡은 뒤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매매 목적 부재 입증, 미성년자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만남 경찰조사, 인천에서 단독 출석은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 사건은 단 한 건의 메시지나 오해성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연계된 사건은, 설령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징역형까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없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수사의 흐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 일산 등의 지역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조사를 통보받으셨다면, 반드시 조사 출석 전에 전문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진술 구조와 법리 정리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