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단순 소지, 시청이라도 징역형까지 갑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아청물 관련 혐의,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는데 처벌받는 건가요?”
“그게 실제 아청물이 맞는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받은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아청물구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었지만, 이후 포렌식 조사에서 자료가 발견되며 혐의가 구체화되지요. 

특히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유포·제작과 상관없더라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건 정말 잘못한 일 맞나요? 그냥 보기만 한 건데도 처벌 대상인가요?”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글에서는 아청물구매 혐의와 관련된 실제 처벌 규정, 그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물구매, 단순 소지도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삭제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된 기록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파일 존재 자체가 핵심이며, 삭제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청물구매 행위는 단 한 번의 다운로드, 한 개의 영상으로도 수사 착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청물구매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청물구매 관련 사건에서 형량은 ‘구입한 수량’, ‘보관 기간’, ‘접근 경로’,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웹하드 같은 특정 경로에서 정기적으로 수신한 흔적이 있으면 ‘상습성’이 입증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지지요.

반대로 단발성 접속이나 일회성 저장일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이 개시되면 재량적 선처 외에는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 아닐까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청물 관련 범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만 선고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 끝나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물구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상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아청물구매 사건에서도 이 결정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초범이라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정과가 있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 건의 다운로드, 시청에 그쳤고 유포 흔적이 없으며 상습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기소유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태도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기소유예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물론 자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부인을 반복하다 증거가 확보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요.

또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행위의 경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설득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아청물구매 혐의,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청물구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여겼던 일이 실제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기소유예 조건을 갖추어야,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지요.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