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처벌 및 징계 두렵다면 노려볼 선처는?

공무원 성매매,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인데 이 일로 직장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어떻게든 징계는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같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가능할까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신분이 보장돼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단순한 벌금형조차도 무겁게 느껴지지요. 

실제로는 처벌벌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징계’입니다. 

대부분은 형사처벌보다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징계와 경력상 불이익을 더 크게 걱정하시지요.

아무래도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같은 중징계 대상인 경우가 많기에 다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처, 아무리 초범이라도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 혐의,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무원성매매는 일반인과 달리 이중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먼저 형사법상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다양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제로 ‘당연퇴직’ , ‘해임’도 가능합니다.

혹시 “벌금 100만 원 정도도 그렇게 위험한가요?” 하고 생각하셨나요? 

공무원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건 액수보다 유죄 확정 여부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도 벌금형만 확정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 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공무원성매매에 따른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무원성매매와 관련한 징계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장소, 빈도, 조사 태도, 언론 보도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타 지역에서 적발되었다면 ‘기관 품위 훼손’ 사유가 더 무겁게 적용되며, 반대로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경징계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징계의 판단 근거가 대부분 형사처분 결과에 연동된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형사 절차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소유예란, 검찰이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죄는 있으나 기소를 유예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요. 

그

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우선 초범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같은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렵지요. 또한 조사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실한 진술, 반성의 태도, 조사기관 협조 등은 전형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도 판단 기준입니다. 

조직적 성매매나 미성년 관련이 아닌 경우, 일시적이고 사적 접촉에 그친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대부분의 기소유예 사례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소명하고 정리하는지가 관건이지요.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불충분하고,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 자료를 구성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무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져보고 준비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단 1%의 기소유예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100%로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니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