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처벌 구속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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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었는데 미성년자더라고요...

실형 가능성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를 찍었는데 미성년자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구속될 확률도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몰래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인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구속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구속되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오늘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로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말씀드린 거요.

인천에서 10년 넘게 미성년자몰카처벌 등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저 조원진의 지시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아래 글 먼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는 빠르게 진단받으셔야죠.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법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방문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헛걸음하지 않으시게 전화는 꼭 주시고요.

인천, 부천, 시흥,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이시면 차로 30분이면 도착하실 겁니다.

번거롭게 서울까지 가실 필요 없이 성범죄전문가와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몰카처벌 구속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이 왜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1. 미성년자몰카처벌 원칙은 구속, 실형입니다만

그렇게나 처벌이 무겁나요?..

네 최근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터지면서 사법부가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초범이라도, 단순 몰카만 찍고 공유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성년자몰카처벌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죠.

제가 처음부터 상황이 심각하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저 조원진을 만나셨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데로, 조력해드리는 데로 따라와만 주시면 몰카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하죠

그럼 몰카집행유예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전략이 필요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대응한다고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절대 아닙니다.

원칙상 미성년자몰카처벌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하고요.

⚠️판사의 작량감경을 이용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이더라도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에게 작량감경을 받으려면 그럴 이유가 있다는 여러 자료를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 비법이나 마찬가지이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어떤 방식으로 몰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미성년자몰카처벌 집행유예 전략
① 피해자와의 합의
②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이 글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성년자몰카처벌 구속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과외를 하던 B 양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 양은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은 없는 정상적인 성관계였으나 문제는 A 씨가 B 양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B 양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부모님께 말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B 양이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1) 의뢰인이 순간의 충동으로 성관계 영상을 녹화한 것이며 유포, 공유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미성년자몰카처벌 구속 및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조원진의 한마디

미성년자몰카처벌,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허나, A 씨는 저 조원진에게 빨리 찾아와주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빠른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