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협박 여친몰카 동영상삭제 후 핸드폰압수수색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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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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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친몰카 영상협박 시 받게 되는 처벌

2. 여친몰카 영상협박, 동영상삭제 후 핸드폰압수수색 진행된다면?

3. 여친몰카 영상협박 핸드폰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실제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인천분사무소에는 유난히 20대 청년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돌발행동을 하셨다가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오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드릴 소개 또한 이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불법촬영을 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진행한 경우인데요.

최근 디지털성범죄 처벌 규정이 무거워졌다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영상협박의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수사중에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여친몰카 영상협박의 처벌 형량, 핸드폰압수수색을 앞두고 동영상삭제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친몰카 영상협박 시 받게 되는 처벌

해당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4조의 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수년, 수십년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법정형에 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찍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는데요?"

"제가 찍은건 성적 수치심이랑은

거리가 먼거 같은데..."

찍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그 후에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이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상대방, 즉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에게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여친몰카 영상협박, 동영상삭제 후 핸드폰압수수색 진행된다면?

그렇다면 여친몰카 영상협박 후 동영상삭제를 하셨다면, 그리고 그 후에 수사기관이 핸드폰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동영상삭제를 하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압수수색 후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이라는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여러분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포렌식을 해서 복원되지 않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미 동영상삭제를 하셨다면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겠지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증거를 삭제했다는 점 2) 그 행동에 큰 후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3. 여친몰카 영상협박 핸드폰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실제 조력 사례

* 본 판례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이별 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했다가 신고를 당한 20대 의뢰인 A씨의 사례

20대 후반 의뢰인 A씨는 1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께서는 과거 연애 당시 집에서 몰래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영상을 꺼내들었고,

본인과 재회를 하지 않으면 이 비디오를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했는데요.

B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은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및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범죄에 사용했던 비디오를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핸드폰압수수색이 진행될 상황이었고, 이 정황은 의뢰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는데요.

따라서 저는 다음 두가지 쟁점을 핵심으로 삼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드렸습니다.

1) 의뢰인이 증거를 삭제한 것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한 행동으로 증거를 삭제 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

2) 순간의 분노로 해서는 안될 행동은 한 것은 맞으나, 현재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충격을 받았을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해서 작은 사항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