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간변호사,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정확한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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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2. 부천강간변호사가 말하는 데이트성폭력 연루 정확한 대응법

3. 부천강간변호사 여자친구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케이스와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부천강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해오면서, 해당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대해 억울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허나, 그런 마음은 여기서 접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때 연인이었던 관계라고 해서, 원래 성관계를 맺던 사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래 글에서 실제 제가 부천강간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의 정확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십시오.

1.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용서 받으면 처벌 받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합의만 하면 선처 받는거죠?

실제 상담자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관계인 여자친구를 강간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미 가까웠던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3년 대법원의 판례 이후로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천강간변호사가 말하는 데이트성폭력 연루 정확한 대응법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건을 해결해오다보니 다음 세가지는 정확하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동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수집

강간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동의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나눈 메시지 내역에서 친밀하거나 평온한 분위기 였다든가,

관계 직후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은 상대방도 어느정도 성관계를 맺는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항을 했다면 강간죄 무죄를 받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만,

이는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필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증명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의 서류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의 가능성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부천강간변호사 여자친구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사건개요

저를 신고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줄도 몰랐구요..

실제 의뢰인 A씨께서 상담 당시 해주신 말씀

A씨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셨습니다.

약 3년정도 열애한 여자친구가 계셨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지다가, 결국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별을 선고한 여자친구 B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께서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요.

B씨는 즉시 경찰에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급히 부천강간변호사인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 B씨가 거부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다는 점

2)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오면서 쌓아온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 세가지 쟁점에 맞춘 전략을 만들어드렸고 조력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교도소 수감까지 생각해야 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부천강간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아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