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범위가 넓고 발생 빈도도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조건기소유예 같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 주십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 처분이지요.
오늘은 교육조건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점 중심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교육조건기소유예, 왜 좋은 결과일까요?

이 처분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정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교육조건’이 붙는다면, 말 그대로 기소유예를 위해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끝내면 형사처벌, 전과, 보안처분 모두 피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라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조건기소유예 원한다면 조심해야 할 3가지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이 핵심이에요.
아래 세 가지 부분, 꼭 유념해두세요.

①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금물입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할 시점에 부정만 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인식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② 유도·압박 질문 주의하세요.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돼요.
죄질을 나쁘게 본다는 이유로 압박성 질문이 잦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해도 혼자 조사받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③ 혼자 조사받는 일 피하세요.
“초반이니까 그냥 혼자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러닝 동호회에서 친해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고소를 당했고, 처벌을 피하고자 서둘러 저를 찾아주셨어요.

조력 내용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반성의 태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뤘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에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서 존재
   
   

4.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했기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지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교육조건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쉬워요.
한번 불리해지면 상황을 다시 유리하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제 글을 읽고, 본인 상황도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