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징역 몇년이나 나오나요?...

​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

의붓딸성폭행, 친족, 가정성폭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냐 없느냐 입니다.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을 피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동종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고, 실제 사건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쌓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

예민한 문제인만큼 고민을 털어놓기도, 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워 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과 같습니다.

​

​

이번 글에서는 의붓딸성폭행 계부 친족 가정성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의붓딸성폭행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2. 구속도 되나요?

3. 전자발찌 찰 수도 있나요?

4. 합의금 주면 처벌 면제 받을 수 있나요?

5. 글을 마치며

1. 의붓딸성폭행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강간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무거운데요.

​

​

의붓딸성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매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

물론 계부도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부가 아니라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계부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인정되어 똑같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

유죄 판결을 받을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구속도 되나요?

네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

일반 성범죄보다 구속 수사 비중이 월등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

첫째,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

둘째, 친족 가정성폭력의 특성 상 증거인멸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

셋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구속영장기각 프로세스를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전자발찌 찰 수도 있나요?

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기에,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

​

재판이 진행되기 전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금 주면 처벌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붓딸성폭행 계부 친족 가정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

따라서 합의금을 준다고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

​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개입하여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

​

다만, 합의금은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킨다면 가장 최선의 결과인 집행유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나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사안이 사안인만큼 징역을 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

​

모든 사안은 돌파구가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

​

다만, 그 요소를 찾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 것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은 11년차 변호사로 누구보다 많은 사건을 다뤄왔고, 지금도 사무실이 아닌 필드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

​

필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솔루션은 변호사 본인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 감형의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