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으로 신고 당했으나 성범죄진술 조력으로 감형 받는데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의뢰인 김OO님의 실제 상담 내역
감형받는 성범죄진술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조사 연락 왔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뢰인 김OO님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초범과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율을 놓고 따져보면 수사에서의 성범죄진술이 결과의 절반, 50%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김OO님처럼 진술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저에게 성범죄진술 조력을 받아 감형 받는데 성공한 의뢰인 김OO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셔야 하는지, 어떤 말은 하시면 안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뢰인 김OO님의 실제 상담 내역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네 그러셨군요. 우선 어떻게 하다 신고를 당하신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다가 맘에 드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술이 좀 취해서 그 분 가슴이랑 엉덩이를 좀 만졌어요.

상대방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나요?

사실 저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말라" 라고 했던거 같아요. 나중에 옆에 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하지말라고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당하셨나요? 추후에 연락을 받으신건가요?

아뇨. 거기서 바로 신고를 당한건 아니고 몇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출석 가능하냐고.. 나중에 신고한거 같아요 그 여자분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성범죄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일단 방문해주셔서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경찰조사 대응법이랑 선처 전략 말씀 드릴게요.

2. 감형받는 성범죄진술

의뢰인 김OO님의 상황에서는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실제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의자(가해자)의 진술입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진술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애매한 상황일 때는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기.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와 같이 애매한 답변 하지 않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확실하게 범행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간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집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우선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 실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이 현장 CCTV에도 녹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께 반복적인 모의시물레이션을 진행 해드렸고, 사건 당일에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성범죄진술을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즉각 조력해드렸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접근법으로 결국 의뢰인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 &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행초범 성범죄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초범으로 신고 당했으나 성범죄진술 조력으로 감형 받는데 성공한 실제 의뢰인 김OO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추행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감형 받을 수 있는걸까?"

"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지?.."

꼭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성범죄진술의 중요성을 아는 변호사를 고를 것

2)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해주는 변호사를 고를 것

3)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를 것

현명한 선택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