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억울하다면 무혐의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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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이 글은 억울하게 강간치상으로 고소 당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그냥 사건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합의 할까봐요

이 글은 얼마 전 억울하게 강간치상으로 연루되었는데,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끝내고 싶다고 하시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는데 합의로 사건을 끝낸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간치상이 생각처럼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빨리 사건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간치상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 강간치상이 그러한 사안인지,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에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저 형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일"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데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조언에 따라 절차를 하나하나 차분히 따라와주셔야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신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

성관게 자체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는 별도의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를 따져볼 순 있겠으나, 강간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해 또는 그 인과관계 부정

성관계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법리적으로 상해가 아니거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고소인이 입은 상처가 성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간, 상해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고소인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당황스럴울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