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시도, 미수범도 처벌 받나요? - 선처사례 소개

목차

1.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 미수범 처벌 규정

2. 사건의 개요

3. 조력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변호사님, 성관계 맺은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최OO님이 상담 시 실제 하신 말씀

​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

1)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를 하셨고

​

2) 성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

3)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는 것인지, 미수범 처벌이 궁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글에서 미성년자성매매 시도 미수범 처벌 여부와, 실제 선처를 받으신 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미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끝까지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 미수범 처벌 규정

​

시도만 했다가 성관계는 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청소년을 착취하려는 시도 자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데요.

​

​

아청법 제 13조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 뿐 아니라 시도를 한 사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시도 즉,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예시 사례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

1) 앱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대화하며 가격,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행위

​

2)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잡는 행위

​

​

3) 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성매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

실제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성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

※ 본 사례는 실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진짜...

의뢰인 최OO님이 상담에서 하신 말씀

의뢰인 최OO님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A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A양은 본인을 21살의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

​

최OO님도 사진을 보았을 때 청소년으로 보이진 않아 바로 만남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1회 25만원을 주고 A양과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는데요.

​

​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A양은 17세 청소년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최OO님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

저는 곧바로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최OO님과 A양의 대화내역과 A양의 외적인 모습 등을 볼 때 제 3자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

​

이어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경찰측도 저의 주장을 인지해주며 미성년자성매매는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송치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미성년자성매매 시도 미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

​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

첫째, 미수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된다

​

둘째,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

셋째,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

​

입니다

​

​

추가 질문사항이나 저 조원진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