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제자에게 고소 당한 학교, 과외, 학원 선생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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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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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리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죠.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적 가해를 저질렀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교사로서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글은 교사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 과외,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 내 상황에 맞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교사성추행 상황에 처해 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으라면 아래 글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 제자성추행,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 성추행 처벌이 아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동법 제 18조에는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상 4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거운건가요?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형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량감경(법관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을 활용하여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2. 교사 제자성추행 억울한 경우라면?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변호사, 특히 성범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교사성추행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평소 고소 학생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 기록과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교사 제자성추행 실수한 경우라면?

첫째,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임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등)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죠.

다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차가해에 해당,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형식적인 교사성추행반성이 아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과 같은 서류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4. 학원 교사 제자성추행 고소 당한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강남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였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상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아이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원 건물 밖에서 학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유독 늦게까지 남아 질문하던 고등학생 B양이 마지막으로 학원을 나섰고, 의뢰인은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다며 내일 보자며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소인은 B양의 부모였습니다.

B양은 의뢰인이 학원 문을 나서는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도 않은 교사성추행범으로 몰린 의뢰인께서는 즉시 저 조원진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CCTV 영상

학원 건물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각도가 좋지 않아 의뢰인과 B양의 정확한 동작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B양이 학원을 나설 때 특별히 놀라거나 도망치는 듯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

의뢰인과 B양은 학업 외에 어떠한 교류도 없던 사이라는 것을 주변 학생, 동료 강사들의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