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경찰조사 대응법: 혐의인정여부, 진술내용준비

본 글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불법촬영 경찰조사 대응법

1. 불법촬영 경찰조사 대응법, 수사 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의뢰인의 초기 진술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촬영 혐의 인정 여부가 수사 결과를 좌우한다.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적 전략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와 상충할 수 있고, 

반대로 쉽게 인정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포렌식, CCTV,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잘못된 해명 하나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는 디지털 흔적까지 정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실수는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와 관련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고려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정비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 확보된 증거, 진술 기록, 초기 수사 방향 등을 분석한 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2. 진술 내용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우연한 촬영’,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진술 내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긴장한 의뢰인일지라도 실수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여러번 진행해본 사람이더라도 압박감과 불안감에 잘못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신빙성이 낮아지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위험이 큽니다.

2. 도촬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대부분 전자기기 분석과 진술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1. 도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방심은 금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몰카가 반복적이었거나 성적인,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증거가 명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불확실한 인터넷상의 정보만 믿고 대처했다간 아무도 결과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Q: 도촬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피해자 수, 장소, 촬영 방식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2.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지, 단순 실수였는지에 대한 논리 구성을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도중 또는 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미 의뢰인이 한 진술이나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수사 흐름을 결정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수사 초기의 방어 전략 부재로 인해 혐의가 강화되거나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방어 논리보다는 ‘추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절차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없이 선처를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도 괜찮을까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 실수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