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 처벌기준, 합의관계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를 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부모가 고소한 경우에도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

본 글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를 당한 경우 법적 처벌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1.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의 처벌 기준

1.1.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성인이고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먼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1.2.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규정 및 처벌 수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 미성년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난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제안했거나 거짓말로 속여 성관계를 맺도록 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신고된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한 후 사건의 특성에 맞게 법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상대 미성년자와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미성년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게끔 유도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법

2.1. 부모가 고소한 경우의 법적 대처 전략

미성년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미성년자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소한 경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진술을 하거나

•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 또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당사자인 상대 미성년자가 합의했다고 했는데 부모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 실제 수사 진행 절차 및 무죄 주장의 가능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성범죄 수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며, 이후 피의자로 소환되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답변 내용을 준비해야합니다.

이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사되며,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였다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사 과정이 길어진다면 비용은 물론 시간과 에너지도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실력과 경력을 모두 갖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하루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