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이면 가슴만짐이라도 불기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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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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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2. 강제추행초범이라면 가슴만짐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3. 강제추행초범 가슴만짐,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초범이신 분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사실 지난주 한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초범이셨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셔서 '초범이면 기소유예나오는 거고, 끽해봐야 벌금형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터넷의 발달로 쉽게 법률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곧 사실인 것처럼 맹신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인터넷에서 얻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고 계셨다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타이밍을 놓쳐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먼저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도가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미수범 규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꼭 추행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려는 행위만 했어도 처벌 받게 됩니다.

2. 강제추행초범이라면 가슴만짐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벌금과 같은 선처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지 무조건 감형을 해주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추행을 한 정도가 가슴만짐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죄질(어떤 부위를 터치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강제추행초범 가슴만짐,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실제 제가 참여하여 선처를 받아드린 의뢰인 분의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슴만짐 강제추행초범 사건으로

고소당한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집에 가서 술자리를 가짐

2) A씨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인 옆테이블의 여자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달라고함

3) 피해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분노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만짐에 해당하는 추행 행위를 했다가 신고를 당함

의뢰인께서는 당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터라,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강제추행초범이지만, 가슴만짐이라는 죄질의 심각성,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대응 전략

-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한 행동임을 호소

→ 물론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여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술이라는 물질에 의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을 사람이 실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감형을 받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평소에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강조

→ 평소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바른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 차례 실수를 한 것과, 원래 이러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던 사람이 추행을 한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ㅏ.

3) 본인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필 반성문의 반복적인 제출을 통해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초범임에도 가슴만짐이라는 수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이 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