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무고한 신고 당해 성폭행누명 쓰신 분이라면 이 글 부터 보세요.

목차

1. 강간치상죄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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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치상죄 무고한 신고 성폭행누명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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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누명 강간치상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저 진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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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강간범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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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가해자가 되셨다면

이 글에서 해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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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강간치상죄라는 엄중한 성폭행누명을 쓰신 분들을 위한 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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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당한데 무슨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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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알아서 잘 밝혀주겠지...

성폭행누명을 쓰신 다수의 분들이 하시는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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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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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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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코 무죄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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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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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스스로 하실 필요도, 하실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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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고한 강간치상, 어떻게 무혐의를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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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그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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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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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치상죄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먼저 강간치상이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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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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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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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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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혹시라고 성폭행누명을 쓰고 처벌 받게 되는 경우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강간치상죄 무고한 신고, 성폭행누명에 대응하는 방법

무고하게 성폭행 신고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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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죠?..

1) 초기 진술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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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꼭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술을 대비하시고,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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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하는 진술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심지어 부상까지 입혔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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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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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문자, DM 등의 메시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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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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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또는 직후의 행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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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인이 말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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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누명 강간치상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변호사님 저 누명 벗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의뢰를 주신 이모씨께서 상담 중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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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흔히 말하는 헌팅술집에 가 처음보는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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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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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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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간치상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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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원나잇을 가졌던 여성 B씨가 허위 무고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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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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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해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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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건 해결 중 의뢰인께 제가 실제 드렸던 말씀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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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잘 못주무시는 상황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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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루빨리 의뢰인께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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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로 잘 종결되실 수 있었습니다.

나도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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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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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결백함을 입증해드리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막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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