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조건만남 미성년자 OO만 해줬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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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다릅니다.

2. 성매매알선 미성년자 조건만남 '소개' 만 해줬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알선 징역형 피한 실제 사례

돈 벌려고 그런건데...

어떻게 선처 좀 안될까요?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알선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후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 분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돈을 벌기 쉽다는 생각에, 내가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니 적발되어도 선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청소년 성매수를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중간에서 알선을 한 혐의의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 및 구속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수 알선을 한 분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받으신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매매알선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다릅니다.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그냥 소개만 시켜준건데?..

알선 관련 처벌 규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팔도록 알선, 유인,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돈은 안받았어요.

그냥 알려만 준거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매수 할 수 있게 알려 준 것은 사실이나 그 댓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상관 없지 않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알선 행위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기에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는 무관합니다.

2. 성매매알선 미성년자 조건만남 '소개' 만 해줬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뭐 알선 이렇게 거창한거 한적 없어요..

그냥 소개만 해줬어요... 소개만…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에는 대학생인 의뢰인이 가출청소년들을 성매수를 하려고 하는 남자들에게 단순 소개만 시켜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댓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소개 또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저는 그에 따른 대처 전략을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 지인, 친구, 제 3자에게 단순히 조건만남 소개만 해준 경우라도 유죄에 해당,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알선 징역형 피한 실제 사례

변호사님 저 징역 피할 수 있을까요?..

사건을 맡겨주신 김모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통해 남성들에게 금전을 받고 미성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건만남 알선 혐의로

고소 당한 김모씨의 당시 상황

1) SNS를 통해 성매수를 할 남자들을 모집

2) 당시 몇몇 가출청소년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들과 남자들을 조건만남 매치해줌

3) 남자들에게 알선을 한 댓가로 일정 금액의 금전을 받음

4) 관할서에서 성매매 관련 집중 수사에 들어가면 범행이 적발

당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의 알선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이세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A씨를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세환의 대응 전략 -

실제 변호인의견서 내용 中

1) 성매매알선 혐의 인정

→ 조직적, 상습적이지 않고 1회성 행위라는 점 강조

2)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

→ 반성문 반복 제출,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제출 받을 수 있게 조력

3) 기타 양형자료 제출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도움만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고 연락주십시오. 지금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