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 성범죄 합의금 적정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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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는?

2. 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성범죄 합의금 적정수준 알려드립니다.

3. 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성범죄 합의로 실형 면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결국 합의가 중요하다더라 라는 말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그동안 쌓아온 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합의금 적정수준은 얼마인지, 결국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률 규정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 7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2년입니다. 시작되는 형이 2년이라는 뜻이지요.

합의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더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할까.

사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일부 잘못된 정보를 듣고오신 분들께서 성추행은 합의금이 O천만원부터 시작이더라, 몇백으로는 상대방이 제안도 받지 않는다더라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각 사안에 따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사정 상 많은 합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확실한데, 피해자 측에서 무조건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쪽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금액을 제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제가 합의 대행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고소를 당한

20대 대학생 A씨의 당시 상황

1)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있던 중이었음

2) 한날, 격려차 어깨, 머리, 허리 등의 신체에 터치를 했는데, 피해 학생 B양의 부모가 다음날 청소년 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 B양은 터치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B양의 부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1년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합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사과의 의사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인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