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처벌기준, 법률, 대응방법

아청법 위반이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 조항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아청법위반

본 글은 아청법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 수사 절차, 형량 감경 가능성 및 변호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시 필수 확인 내용

1.1. 아청법위반 처벌 기준과 법률 규정

아청법위반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직접적인 접촉 행위뿐만 아니라,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드의 디지털 성범죄도 모두 포함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중대한 법적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아청법 위반은 어떤 범죄 혐의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1.2.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절차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의자로 소환되어 신문을 통해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하게 되는 모든 발언은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공소가 제기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A: 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아청법위반 사건 대응을 위한 맞춤 전략

2.1.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 가능성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첫상담을 진행합니다.

1:1 비밀 보장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형량 감경의 요소부터 의뢰인이 내세워야 할 주장 등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제안해드립니다.

현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등, 단계별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대한변협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선처에 가장 유리한지는 의뢰인의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사건의 방향성과 처벌 가능성을 파악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무조건 형이 감경되나요?

A: 합의가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의 특성과 심각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2. 기소될 경우 실형을 피하는 변호 전략

기소 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기소하였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기소된 상황에서는 재판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전에, 최대한으로 실형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Q: 기소된 후에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그러나 검찰에 기소된 후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