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몰랐을 때: 성관계,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거나,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객관적 증거(신분증 위조, SNS 대화 기록 등)가 있다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때

본 글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때'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1.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다면

1.1.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될까?

많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의 세부적인 정황 또는 앞뒤 상황에 따라 무혐의 또는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 규정과 기준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인지 모른 채 하였던 성관계 또는 스킨십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면 감형 또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2.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연령을 속인 경우라면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처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에게 선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했거나,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상대방이 성인임을 주장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령을 속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인증 후 가입이 가능한 소개팅 앱 또는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사례와 유사한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여 감형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나이를 속인 후의 신체 접촉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금까지도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첫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의뢰인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1:1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2.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외모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

• 만남 이전의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 확보

•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근거 제시

이러한 증거를 통해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변론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하고 말했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A: 문자 메시지, SNS 대화 기록, 주변인 증언 등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으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2.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성적인 접촉 또는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데도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역시 상대방이 사후에 강제성을 주장하거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Q: 미성년자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