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애 처벌: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를 할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는 성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를 할 경우,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 연애 처벌

본 글은 미성년자와 연애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1. 미성년자와 연애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1.1.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되며, 이를 의제강간이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추행죄로 간주되어,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이 성적인 스킨십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동의입니다.

의제강간이 성립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이미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냉철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과 연인 관계이고, 서로 성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연인 관계인 것과 별개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1.2. 미성년자 연인과의 스킨십,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를 떠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스킨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벌 여부는 관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사자인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법원이 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핵심이기에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첫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와의 연애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 연애는 처벌되지 않지만, 신체 접촉이 포함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연애 중 신체 접촉으로 신고되었다면

2.1. 신고 후 일반적인 수사 진행 과정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또는 성관계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선처를 끌어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확한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2.2.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적 행위: 아청법에 의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

•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성관계를 유도했을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대가 제공: 성매매나 성착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

이 외에도,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의 명확한 동의는 없었는데, 이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네. 법원은 연인인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적인 접촉에 대해 의뢰인이 유도를 했거나 강제성을 부여했다면 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