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아이콘-업무시간

업무시간09:00 ~ 22:00

게시물 검색

카촬기소유예 참작사유를 확실히 이해해 두세요 카촬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처를 알아보시던 중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발견하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카촬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합의에 성공하면 수월하…
술먹고성추행 실질적인 참작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추행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사건의 유형이 상당히 나누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술먹고성추행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변호사로 현장을 뛰어오며 여러 종류의 …
변호사전화상담비용 혐의부인을 따져보셔야 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전화상담도 심심치 않게 받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대처에 앞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가져보려는 목적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물론 이러한 분들은 급한 마음에 전화를 주시곤 하지만, 성급하게 선처를 단언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강간무고죄 형사처벌이 나오기 위한 조건 오늘은 다소 까다로운 사안인 강간무고죄에 대해 이야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간혹 본인이 받게 된 강간 혐의에 억울함을 느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최근 성…
만 17세 합의 관계 - 처벌여부, 처벌되는경우, 형량 만 17세 합의 관계 - 처벌여부, 처벌되는경우, 형량 만 17세이상의 미성년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만17세 합의하의 관계, 처벌받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규정 만17…
집단성폭행 2명 이상 합동해서 강간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집단성폭행 2명 이상 합동해서 강간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성공사례 3명에서 여성 한 명을 집단성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텔레그램성범죄 트위터 딥페이크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글 집중 텔레그램성범죄 트위터 딥페이크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글 집중 실제 성공사례 sns 여성들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여성에게 강제로 스킨십하여 고소당한 사건…
여자화장실몰카, 화장실에 '침입'한 것도 추가 처벌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화장실에 '침입'한 것도 추가 처벌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가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교직원용 화장실에 들어가 선생님 몰래 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 소년보호처분 1, 2호 목욕탕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
몰카처벌 - 형량, 가중처벌, 보안처분, 선처받는법 몰카처벌 - 형량, 가중처벌, 보안처분, 선처받는법 불법촬영, 도촬, 몰카…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와 기소유예/집행유예 성공사례 <목차> 몰카 처벌규정, 형량 몰카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사처벌외의 불이익 선처위…
성추행무고죄 맞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인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성추행무고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거 추행 및 무고죄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난 억울…
반성문양식 참작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담당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팀 내 직원을 상대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추행 사건에 휘말린 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완료! 친했던 대…
동성강제추행 충분히 성범죄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입장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정말 믿을만 한지 궁금함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조력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
동영상협박 무혐의주장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 근래 몰카, 딥페이크물 문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저에게 도영상협박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구공판문자 - 앞으로의 절차, 대처방법, 의견서작성 구공판문자 - 앞으로의 절차, 대처방법, 의견서작성 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목차> 구공판문자가 가지는 의미 구공판문자 받은 직후의 대처방안 관련사례와 실형을 피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