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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카촬죄처벌을 받게 될 사안 예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N 씨 -> 기소유예로 사건 해결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사진을 받고 지인에게 공유했던 P 씨 ->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고하자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성범죄 벌금형 취업 제한 - 제한기관, 업종, 기간, 기타 불이익 성범죄 벌금형 취업 제한 - 제한기관, 업종, 기간, 기타 불이익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목차> 취업제한 대상업종 …
성범죄 무고죄 형량 - 성립요건, 처벌수위, 신고방법 성범죄 무고죄 형량 - 성립요건, 처벌수위, 신고방법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성범죄 무고죄 형량 1.1. 무…
군인성범죄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군인성범죄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오늘의 글 목차 1. 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 2. 병사라면 상관 없을까? 3.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문변…
성추행공소시효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성추행공소시효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성공사례 술에 취한 여성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8년 전 학원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미성년자성매매 연령인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종종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도 아니고 미성년자 대상인 성매매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
아청법나이 다른 법의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성범죄 사안에 있어선 피해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나이에 해당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형사절차 진행 중 구속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에 휘말려 이번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일찍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
강간구공판 혐의인정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아오시다가 구공판결정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되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이전의 수사기관 조사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위만 보지 마세요 현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면, 해당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하나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이지요. 본 죄와 관련하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관련하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였죠. …
헤어진 연인 성범죄 성립요건 - 데이트강간, 경찰조사연락, 전여친고소당해서 헤어진 연인 성범죄 성립요건 - 데이트강간, 경찰조사연락, 전여친고소당해서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범죄,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 처벌기준은? 교제 당시의 일로 강간 고소되었다면 혐의 성립요건은 이렇습니다. <목차>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고소 1.1. 범죄의 …
딥 페이크 시청 처벌 시행 - (2024년)처벌기준, 형량, 연예인딥페이크 딥 페이크 시청 처벌 시행 - (2024년)처벌기준, 형량, 연예인딥페이크 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 시점 기준, 딥페이크 단순 시청, 다운로드, 유포의 처벌 기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딥페이크 처벌기…
아동성착취물제작 유포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피하기 힘들다고? 아동성착취물제작 유포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피하기 힘들다고? 실제 성공사례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미성년자 대상으로 수차례 아동성착취물제작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딥페이크 제작 및 아…
카메라촬영죄 여자친구몰카 대응 제발 이렇게 하세요 카메라촬영죄 여자친구몰카 대응 제발 이렇게 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카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원나잇한 …
성범죄전과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준비하던 일이 있어서 전과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혐의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려 하는데,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요?' 혹시 위처럼 지금 성범죄전과가 걱정되어 이…
가정성폭력 일반 강제추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의미는 꽤나 큰 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성폭력은 몹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곤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가정 내 성폭행에 연루되셨다면 가볍게 여지기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