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 준비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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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화장실몰카 포렌식수사 후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 피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사진을 찍은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의 경우 1)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2)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 이기 때문에 불법촬영 사안 중에서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금일은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정확한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 조원진과 면담 먼저 나누실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무거운 처벌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형부터 굉장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니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불법촬영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화장실몰카 포렌식수사 후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필수적으로 포렌식조사를 거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여러분의 죄질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포렌식수사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는 선별 과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기기를 포렌식 할때, 범죄와 관련있는 부분, 그렇지 않는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선임한 변호인이 함께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과정에 입회하면 1)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는 수집하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고, 2) 여죄가 드러나지 않는 전략으로 포렌식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점에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설치 도촬실형 피한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장실몰카 몰래카메설치를 했다가

적발되어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보게 되었음

2) 호기심에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였는데, 막상 구매 하고 나니 쓸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설치를 하게 됨

3) 얼마 후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한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신고를 당함

의뢰인에게는 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말로 선처를 받기에는 너무나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이죠.

저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혐의를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자필 반성문 작성하는 것을 조력해드렸습니다.

2)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

→ 해당 화장실은 회사 내부 직원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직원 망을 이용, 해당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조력

3)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 설치 후 약 3주간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는 점 피력

→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설치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이후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점 강조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의 도촬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