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13세미만이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적용 받습니다.(무혐의 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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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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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처벌 규정은

2.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3.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귀여운 아이를 보고 다가간 경험 누구에게나 있으실겁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요즘은 신체 접촉까지는 하지 않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다가가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가 예상치도 못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성폭력특별법 처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실제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케이스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상대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아청법이 아닌 그 보다 처벌이 더무거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특별법 제 7조에 의하면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 시작되는 형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무거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조건 교도소 수감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작량감경을 통해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1)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보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접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는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행동에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쟁점으로 삼아 입증해야 합니다.

2) 아동 인식의 한계, 표현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아직 중학생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할 수 있고, 부모나 교사의 설명에 영향을 받아 성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13세미만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무죄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억울하게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본인의 딸과 함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

2) 사건 현장에는 딸과 동나이대로 보이는 초등학생 B양이 있었음

3)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먹을 것을 챙겨주며 딸 아이와 함께 놀게함

4) 그로부터 몇시간 뒤 갑자기 B양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됨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황당해하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단지 홀로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챙겨준 것 뿐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해당 아이와 그 부모는 대화를 일절 거절하며 조사를 받을 준비나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세환의 실제 무혐의 대응 전략

1) 고소인 B양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

2) B양의 부모의 지시로 아이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 지적

3) 사건 현장에 있던 의뢰인의 딸 C양이 진술을 증언으로 제출

위의 요소를 쟁점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억울하게 아동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