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성추행 직업군인 군무원성범죄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이 불이익을 정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군부대성추행 처벌 직업군인 군무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2. 군부대성추행 직업군인 군무원성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3. 군부대성추행 직업군인 기소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직업이 군무원, 직업군인이신 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분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강제 전역(해고)를 당할 수 도 있지요.

문제는 징계에 따라 공무원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연금마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성추행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

오늘은 직업군인, 군무원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어떤 처분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은 그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드리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법부터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군부대성추행 처벌 직업군인 군무원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현 상황으로 재판에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징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인데요.

파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연금 수령이 불가하고,

해임의 경우 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이 삭감됩니다.

2)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될 경우

통상 해임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직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직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무자 정지 되고 보수가 미지급되는 징계를 말합니다.

보통 정직까지를 중징계라고 부릅니다.

3)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직업적 불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의 수위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진다.

2) 군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군부대성추행 직업군인 군무원성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군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저지른 범죄와는 처벌 수위도 다른데요.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죠.

다만 사건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군부대성추행 직업군인 기소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저 조원진이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선처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군무원에게 성군기위반 고소를 당한 직업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부대 시설관리부대에서 군무원 1명과 함께 근무를 하는 사이였음

2) 동료 군무원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위로해주기 위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짐

3) 두 사람다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동료 군무원 B씨를 위로 해준다는 생각에 어깨, 허리 등의 신체부위를 터치 함

4)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을 헌병에 군부대성추행 혐의로 신고함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이셨습니다. 본인은 업무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동료를 위로해주기 위한 스킨십이었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셨기 때문인데요.

허나, 정황 상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도 있는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대응을 펼쳤습니다.

저의 실제 대응 전략 -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당시 자리 자체가 피해자를 위로해주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 설명

→ 애초에 술을 먼저 마시자고 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메시지 내용 제출

2) 의뢰인의 의도에 성적인 것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에 피해자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음

→ 만약 애초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 목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었다면 행동 직후 피해자가 즉각 반응에 나섰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호소

3) 허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줌

→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반복 제출,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 반복 전달,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치료 상담 등 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없다는 것 입증

그 결과, 군무원성범죄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물론, 관련 징계로 큰 불이익을 당할 뻔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경징계로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