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나이 속임: 처벌가능성, 무고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성인은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나이를 무혐의를 받으려면 채팅 기록, 프로필 정보, 성인 인증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 성매매 나이 속임

1.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어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나이 속임’이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성인이 무조건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며 억울함만 호소하기 보다는 당시의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상대방의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A. 아니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무의식중에라도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아챌 수 있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1.2.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

성인이 성매매를 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성인으로 보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외면상으로 충분히 미성년자처럼 보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혐의를 받는 데 유리한 행동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사안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1:1 자문을 받아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나이 속임으로 억울한 경우, 대처 방법

2.1. 채팅 앱·SNS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성인을 가장한 미성년자와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채팅 기록, 프로필 정보, 나이를 속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더라도 성인 인증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졌거나, 

성인만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정황상의 증거를 통해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의뢰인과 상대 미성년자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등의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를 얻기 보다 의뢰인의 사건만을 분석, 검토하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Q. 채팅 앱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인 증거(채팅 내용, 프로필 정보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밀착 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수임을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감경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실형을 막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