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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성착취, 딥페이크 등)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음란물유포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기준 - 적정선, 액수, 절차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기준 - 적정선, 액수, 절차 실무상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의 실제 성공사례 고등학생과 성관계하여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매매 강요, 카촬죄, 협박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
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준강간형량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 팁 2가지 공개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제가 친족부터 특수, 유사강간 등 다양한 성폭행 관련 사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에 대해선 알려드린 게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이런 진술은 안 돼요 (경찰조사 대응법)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이런 진술은 안 돼요 (경찰조사 대응법) 실제 성공사례 술에 취해 호감 있던 여성을 껴안으며 입맞춤한 피의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군인성추행 병사·부사관·장교 모두 군형법 적용돼.. 징역 피하려면 실제 성공사례 후임 병사에게 약 300회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군대 하급자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카촬죄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카촬죄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카촬죄로 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항목,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카촬죄…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실제 조력한 사건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강제추행 죄로 고소당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 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 …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성착취 및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법률이 수시로 변화하…
성범죄취업제한 선처가 중요한 직업군이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징역에 더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한데 오늘은 성범죄취업제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은 여러 전문직종사자들, 특히 의사 등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나와 현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어린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라면 최근 성범죄 사건 해결 사례 1)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하다가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C 씨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 2)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던 …
성추행공범 복잡한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종 저희 쪽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리적 요소가 낯선 것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실 경우 앞으로의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방어 준…
가족성추행 혐의인정을 해야 할 경우 가족성추행은 단순 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히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시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죠. 다만 종종 본인의 행동이 추행이라 부를 정도였는지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가족성추행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을…
몰카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몰카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몰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 혐의없음이 나오려면 카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본을 이유로 고소되어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으나 무혐의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동의, 나이기준 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동의, 나이기준 성인이 만13세 이상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상호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