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불송치결정 어렵다면 불기소에 주목하세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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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오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초범이신 분들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오늘 글을 통해 기소유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소(재판 회부)되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결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갑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 외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의뢰인 P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던 P 씨는 처음 겪는 일에 너무나 당황하여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 대응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경찰조사 전략 수립: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범행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을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행: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P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했고,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이러한 저희의 체계적인 노력이 검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P 씨는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임만을 위해 뜬구름 잡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