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헌팅했다가 성범죄고소까지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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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분위기가 좋아져 신체 접촉, 더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은 결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겉보기와 달리 법적으로는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법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헌팅 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유사강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헌팅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전형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팅 성공 → 음주 → 은밀한 장소 이동 → 신체 접촉(유사성행위) → 고소'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이 조건들이 매우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의 차이입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혐의명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의뢰인 Y 씨는 헌팅포차에서 여성 P 씨 일행과 합석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는데, P 씨가 먼저 "숙박업소에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지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근처 모텔로 갔고, 서로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후 아침까지 함께 있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Y 씨는 P 씨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징역형의 공포를 느낀 Y 씨는 곧바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Y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헌팅포차 및 이동 과정에서 확인된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CCTV 등 확보)
✅ 숙박업소 입실 전후 자연스러운 스킨십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
✅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안부를 물은 정황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P 씨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서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저희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Y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성행위가 아닌 실제 성관계(삽입)까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행은 유사강간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된 관계였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유사강간, 강간, 준강간 등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