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처벌

의제강간 처벌: 경찰 질문패턴, 조사 진행 과정, 진술 전략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강간죄? 이런 사례, 억울하더라도 실제로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나요?

네, 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합니다.

의제강간이란, 실제 강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연령(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단기준표

합의·연애·심지어 피해자 부모의 고소 취하에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 성관계에 대해 서로 동의함

• 상대 미성년자와 연애 관계

• 부모가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음

→ 모두 처벌 회피 사유가 아닙니다.

✓ 실제 판례 예시 (동주에서 진행한 사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Q2. 만 16세의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제 생년월일이 중요하며, 만 나이 기준이므로 착오가 있었다면 형량 감경을 통한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를 통해 감경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측과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면)연령 오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

• 피해자와 지속적 감정교류가 있었던 정황 (일방적 접근 제외)

• 초범

• 반성문·탄원서 등 준비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감형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조차도 어려운 사례가 다수이기에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기소 가능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사건 흐름에 맞춰 조력을 받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비밀보장&1:1 직접 상담을 통해 생존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3.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할까요?

의제강간 혐의는 진술 실수 하나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 “그 당시 몇 살이라고 들었나요?”

• “성관계를 가질 때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어요”

“나이 안 물어봤어요”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 나이 인지 여부 / 관계 시작 시점 / 동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때 단순 사실 진술이라 생각하고 답변한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고의·범의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도 ‘미필적 고의’ 또는 ‘연령 의도적 무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려던 것이 자칫 ‘알면서도 무시하려 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고의성을 부정하고,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진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맞춰 진술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수 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 기반의 진술 전략을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일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즉각적인 상담을 통한 당일 대응 전략도 수립 가능하며,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방어는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수사 흐름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주에서 상담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법률 상담을 미루는 것은 선처에도, 비용 절감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