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무혐의 가능 여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다들 스킨십하던 분위기였는데 왜 저만?”

“클럽에서 다들 그 분위기였어요. 저도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날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헌팅포차에서 가볍게 손을 잡았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엔 위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처럼 스킨십이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클럽성추행 혐의 인정 시 대응법

클럽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순된 진술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도질문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진 않았죠?”, “처음이 아니신가요?”라는 식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습니다.

조사 전, 조사 중 진술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당시 분위기, 신체 접촉의 정도와 방향성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이는 데 유효합니다.

클럽성추행 혐의 부인 시 주의할 점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클럽성추행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무혐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과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②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

문제는 대부분 사건 당시 상황을 둘만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접촉이라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없이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자료를 수집합니다. 

단순 부인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기에, 가능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클럽성추행 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황 씨는 클럽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외부 흡연 구역에서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친구들에게 돌아갔고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해 황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제가 조력한 내용

저는 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분위기가 친근했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경찰조사에 동행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해 진술 및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두 사람 간 스킨십은 상호적이었다는 점 (지인 진술 확보)
  
  

• 입맞춤 이후에도 별다른 이탈 없이 함께 복귀한 정황
  
  

• 여성 측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일방적 피해 상황이라면 행동 양상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경찰은 ‘강제성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클럽성추행 대응의 핵심은 ‘초기 전략’

클럽성추행 사건은 분위기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든, 혐의를 인정하든,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방향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