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포렌식: 핸드폰 압수수색 되었는데 어떡하죠

“포렌식 수사 받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방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는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포렌식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소되나요?”
“혹시, 복구된 자료로 다른 범죄까지 조사되는 건가요?”

딥페이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점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압수되는 건 스마트폰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절차가 디지털포렌식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포렌식’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핸드폰 안의 수천 장 사진, 오래된 메신저 대화, 심지어 삭제한 파일까지 분석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든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가’보다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입니다. 

포렌식 수사의 특성상, 단순한 자료의 존재만으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딥페이크포렌식 수사,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딥페이크포렌식은 단순한 기술분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 사용 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연동 내역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저장·유포’ 여부를 추적합니다. 

단지 파일 하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렌식 분석 결과는 수사와 기소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포렌식 결과가 의심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일자가 빠른 순서로 정리된 딥페이크 영상이 핸드폰 내부 폴더에 있다면, ‘제작 의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이 영상이 있었는지, 누가 보냈고 어떤 맥락이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진술보다는 복구된 로그나 메타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삭제한 파일도 분석되나요?

네, 이미 삭제된 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 등이 포렌식 도중 복원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특정 앱을 통해 만들어지고, 해당 앱의 캐시 또는 내부 저장 경로에서 잔여 데이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순 열람과 공유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 조항은 제작뿐만 아니라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부터 단순 시청, 소지, 구매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포렌식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죄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었고, 그 죄질이 안 좋거나 유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에 여죄에 대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이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지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인정된다면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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