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중학생성폭행 무죄 받기 위한 전략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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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성범죄 중학생성폭행 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2. 아동성범죄 중학생성폭행 무죄 받기 위한 전략 3가지

3. 중학생성폭행 아동성범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미성년자성범죄 사례 입니다.-

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를 당한 20대 대학생 A씨

→ 무죄 방어 성공

과외를 하던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30대 직장인 B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학원 수강생의 어깨를 터치했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학원 강사 C씨

→ 무죄 방어 성공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동성범죄 중에서도 중학생성폭행 사안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 받는데 전략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사안에 연루되셨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은 오늘 글을 읽으신 뒤 부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특히 성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11년간 한 분야에만 집중해 온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억울한누명을 쓰신만큼 바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1. 아동성범죄 중학생성폭행 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물론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일명 아청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는 실제 처벌 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하기 보고 있는 것인데요.

혹여라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아동성범죄 중학생성폭행 무죄 받기 위한 전략 3가지

그렇다면 누명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11년간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무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증거'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내역, 현장의 CCTV, 녹취 등 다양한 종류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을 역이용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술에는 모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역이용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억울함이 입증될 수 있는데요.

처음 진술과 다른 진술, 계속해서 바뀌는 진술 등은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말을 역이용하는 것이 제 2번째 전략입니다.

3) 기타 수사 & 재판에서의 태도

태도도 중요합니다. 지은 죄가 없다고 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절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자세로 나아가되, 여러분이 하지 않은 내용을 조목조목 밝혀나가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는 제게 사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주시면 분석 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중학생성폭행 아동성범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학생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찾아오신 20대 대학생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 만 17세 학생을 과외하던 중이었음

2)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짐

3)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학생 B양의 부모가 A씨를 아동성범죄 혐의로 고소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고,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셨는데요.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고소인과 나눈 메시지 증거 제출

→ 두 사람은 호감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메시지 내역에서 연인과 같은 메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해당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지적

→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완력을 써서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다가, 후에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당했다고 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지적하며 고소인이 말하는 진술의 신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 검찰 조사 시물레이션 진행

→ 수사에는 협조하되 죄가 없다는 것은 조목조목 밝히자는 태도로 임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떤 태도가 의뢰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지 시물레이션을 진행하며 상세하게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케이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거나,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