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무단침입처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는?

목차

1. 주거침입강간 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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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친구가 용서해주면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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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침입강간 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 선처 받은 실제 사례

강간이 아니라... 그냥 들어간거에요..

연인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주거침입강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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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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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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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드나들던 여자친구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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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관계를 맺던 사이였는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니 억울한 마음도 드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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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침입, 성관계 이 두가지가 합쳐진다면 생각지도 못한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얘기하면 선처 받겠지라는 생각은 여기서 접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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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무단침입처벌의 수위와, 흔히 하시는 오해에 대한 팩트체크, 실제 제가 도움을 드렸던 의뢰인 분의 사례가지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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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기 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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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강간 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 형량은?

뭐가 합쳐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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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거워지는거죠?

기본적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죄,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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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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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91조(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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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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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원래 알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은 것뿐이라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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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친구가 용서해주면 처벌 받지 않는다?

여자친구가 용서해주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는 죄)도 반의사불벌죄(상대방이 처벌 받지를 원치 않는 경우 처벌 받지 않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용서를 해주었다고 해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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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 또는 고소를 했다는 자체로 수사는 시작되고, 이후는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죄를 밝히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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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여자친구분의 용서를 받는 것 포함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주거침입강간 여친성폭행 무단침입처벌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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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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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죠.

의뢰인 A씨께서 실제 상담해서 해주신 말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3년간 연애를 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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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심한 다툼을 하고 있었고, 결국 B씨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선고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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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취 중이었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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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니 B씨는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이었고, A씨가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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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집으로 강제출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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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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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다시 맺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의뢰인 A씨께서 실제 상담해서 해주신 말씀

집에 강제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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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저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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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석 및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무단침입은 물론 강제 성관계까지 맺은 상태셨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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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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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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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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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검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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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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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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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로 교도소 수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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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