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법성추행 성범죄 전역 후 영향 받지 않는 선처 받으려면?

목차

1.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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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법성추행 전역 후 걱정없는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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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등강제추행 군법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후임병에게 고소당한 선임의 케이스)

저는 장난이라고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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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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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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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군법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지금, 전역 후의 나의 삶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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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검찰에서 변호인 생활을 했던 저는, 군 장병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지요.

오늘 글에서 여러분이 선처 받기위한 방법, 전역 후의 삶에 최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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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저와 먼저 상담을 나누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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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대내에 있어 통화가 어려운 분들은 전화 상담외에도 자가진단, 카카오톡 등의 창구가 있으니 확인 후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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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은?

군인이면 처벌이 다른가요?...

장병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민간인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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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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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92조의 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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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을 선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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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상한선이 따로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군법성추행 전역 후 걱정없는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저 전역후에 복학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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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전역후에 바로

취업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복학, 취업준비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시기인만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군 장병분이라면 대부분 20세~25세 사이의 20대 초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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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업 준비 등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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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연루되신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이 시기에 영향을 주는 처벌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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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형의 실형, 구속 등

만약 군법성추행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군생활 또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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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받은 법정형만큼 수감된 다음 다시 군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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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의 미래를 그리는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불구속 수사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이 처분 또한 중요하죠.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위 두 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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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무조건 받는 처분은 아니기에(판사의 재량입니다.)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변호사의 맞춤식 조력이 필요합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 군법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후임병에게 고소 당한 선임의 케이스)

고의로 한건 아니였어요..

그 친구도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할줄 알았죠...

군법성추행 상담을 주신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육군 모 부대의 병장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 B씨 등 전우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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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던 도중 B씨의 활약으로 의뢰인측 분대가 승기를 잡고 있었고, A씨는 B씨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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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이기에 엉덩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부위를 터치했다고 합니다. 허나,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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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피해자 B씨가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부대에 신고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및 조력 내용

사안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저지른 행동은 충분히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이를 본 목격자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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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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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 면제 등의 선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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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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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