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억울한성범죄 연루되셨다면 OO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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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2. 성추행무고 억울한성범죄 연루되었다면 OO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무고한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억울한성범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성추행무고를 당하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성범죄가해자가 되시는데요.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잘 풀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내가 직접 나의 누명을 벗지 않으면, 황당하게도 어이없는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먼저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누명은 어떻게 벗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성추행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성추행, 공식 법적 용어로는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만큼 강제추행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나 무거운 징역형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성추행무고 억울한성범죄 연루되었다면 OO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나는 재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더라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과도 비슷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능한 빠르게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놓아야 여러분의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무고한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억울한성범죄 무죄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억울하게 클럽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한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20대 중반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

2)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3) 의뢰인은 곧바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상황

억울하게 성추행무고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사건 현장 증거 확보

→ 클럽 내부 외부, 출입구, 복도 등의 CCTV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 당시 의뢰인은 함께 클럽에 방문했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지적

→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과장된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사안이 억울한성범죄라는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추행무고 억울한성범죄 혐의를 벗으시고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연락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