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기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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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아청물이란?

2. 아청물 제작, 소지, 시청에 따른 처벌 규정

3. 아청물 관련 혐의,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치만 이미 되어버린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 도 없습니다.

아청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에게 바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입니다. 허나,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할지, 내 사건을 맡겨도될지 상당한 고민이 되실텐데요.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에 들어오셨으니 무조건 저를 택하라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잘하기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률 분야는 정말 방대합니다. 이혼, 행정, 부동산, 형사, 민사 등..

아무리 로스쿨,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라고 한들,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하시려거든,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현명한 선택은 없습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의 주제인 아청물 관련한 정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인 건지 간략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세한 진단은 실제 변호인과 통화를 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청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말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에서, 실제 판례에서 말하는 아청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

네, 이런 영상은 100%로 아청물입니다.

2) 등장인물이 청소년처럼 보이는 영상

이 경우에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음성, 옷차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보아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3)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애니메이션, 만화, 딥페이크 등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제작, 소지, 시청한 비디오가 이에 해당하신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혐의를 부인하시다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러는 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 소지, 시청 등 행위에 따라 처벌에 차이는 있습니다.

제작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단순 시청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통점은 모든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 →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사건을 분석한 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결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 만 14세 B양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고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양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총 4회에 걸쳐 B양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의 집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

자필 반성문, 자필 사과문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낸 점 어필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선처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루어내었습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전과가 없었는데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