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사이버성범죄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시 받게 되는 처벌은?

​

2.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

​

3.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선처 받은 실제 사이버성범죄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

​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을 하신 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

​

단지 협박만 한거고 실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할 일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직 생각보다 일반 분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이기에 본인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

​

오늘 글은 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해당 죄의 처벌 규정과 성립 조건, 실제 해당 범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글을 읽기 전 빠르게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성범죄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시 받게 되는 처벌은?

협박죄인가요?.. 어디에 해당되는건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공식적인 용어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인데요.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

1년이요? 형이 가벼운거 아닌가요?

최대 1년이 아닌 최소 1년입니다 다시말해 시작되는 형이 징역 1년부터라는 의미이죠.

​

​

해당 형에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린다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

2.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저도 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몇가지 쟁점이 되는 포인트와 예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1) 협박 당시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

말 그대로 실제 촬영한 촬영물이 있었고, 그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해악을 고지한 당시에는 그 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관합니다.

​

​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A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찍고, 삭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

​

하지만 그 후에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A씨는 B씨를 협박했습니다. B씨는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믿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A씨는 유죄입니다.

2) 협박에 해당되는 것은 다양

협박은 꼭 무서운 말을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언어, 문서, 문자, 표정, 태도 등 다양한 형태로 해를 끼치겠다는 뜻만 전달되면 성립됩니다.

​

​

실제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 한 분은 피해자에게 "요즘 잘나가는 회사에 다니던데, 이거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

​

동영상유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했습니다.

3.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선처 받은 실제 사이버성범죄 사례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상담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

​

1년정도 연애를 한 여자친구 B씨가 있었는데요.

​

​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큰 다툼을 몇차례 하게 되었고, B씨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

하지만 A씨께서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연인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비디오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는데요.

​

​

결국 피해자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

​

사건 분석 및 조력 내용

제가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는 무려 200여통에 달했습니다.

​

​

직접적으로 영상을 어디에 유포하겠다와 같은 메시지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메시지가 많았는데요.

​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도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

조력내용

​

​

1) 피해자와 합의 성사

​

→ 피해자는 의뢰인의 협박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기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저는 피해자의 감정적 치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자필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 밖에 용서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

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

​

​

→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이렇게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

허나, 피해자가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인지하며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동종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자료(성인지 심리상담, 교육 이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본인의 현 상황에 이와 비슷하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