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초범 형량 합의금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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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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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죄 초범 형량은?

2. 준강간죄 초범 형량 합의금이 결정하지 않는 이유

3. 준강간죄 초범 합의 대행 성공으로 선처 받은 사례

4. 글을 마무리 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성범죄 사례 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직장인 A씨

→ 무혐의 방어 성공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장인 B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만취된 연인을 상대로 간음을 한 20대 대학생 C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범죄 사건에 있어 합의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돈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실제 상담을 진행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돈으로만 성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원만한 대화가 성사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특히 준강간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초범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와 사안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준강간죄 초범 형량은?

먼저 준강간죄란 형법 제 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나 깊은 수면 상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신체적 제약이나 정신적 압박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두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형법 제 297조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형량이 무겁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초범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2. 준강간죄 초범 형량 합의금이 결정하지 않는 이유

저는 11년간 정말 많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중요했지요.

"준강간죄면 O천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던데.."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 저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해도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실제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준강간죄 초범 합의 대행 성공으로 선처 받은 사례

실제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왜 합의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20대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서울 모 클럽을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심

2) 놀던 도중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단 둘이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음

3) 여기서 B씨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로 B씨를 데려감

4) 처음에는 안전이 걱정되어 모텔에 데려다주고만 나오려고 했으나,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만취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름

5) 다음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피해자는 자신이 취한 틈을 타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격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합의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피해자측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1)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 전달

→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위험했기에, 자필로 쓴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대신 전달해드렸습니다. 해당 사과문에는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2) 피해자의 감정 파악

→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 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문 외에도 변호사로써 의뢰인이 큰 반성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며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를 성사 시키는데 성공했고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결국 준강간 형량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그를 잘 전달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