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추행 현행범체포 처벌 위기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부터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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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 현행범체포의 의미와 처벌 형량

2. 성추행 현행범체포 되었다면 어설픈 진술은 피해주세요.

3. 강제추행죄 현행범체포 된 의뢰인 선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성추행현행범체포 되셨거나, 체포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행범체포라는 것이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범죄의 행위가 진행중이었거나 2) 여러분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할때 3)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진행되지요.

따라서 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범체포의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고 재판에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허나 당황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즉각적인 대응 타이밍을 놓치신다면 상황은 불리하게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 강제추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신 분들이 어떤 대처부터 하셔야 하는지, 현 상황에서 대응을한다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현행범체포의 의미와 처벌 형량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행동이 체포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오해가 있었든,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 여러분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 형량 또한 그렇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유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2. 성추행 현행범체포 되었다면 어설픈 진술은 피해주세요.

네 어설픈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설픈 진술'이란 오히려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어설픈 진술들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술 먹고 그랬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진술은 여러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

"저 사람이 먼저 접근한 것이다"

" 짧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 저 사람 잘못이다"

이는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형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초반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면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죄 현행범체포 된 의뢰인 선처 성공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추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

2) 집으로 귀가를 하던 도중 길에 서있는 여성 B씨에게 갑자기 달려 들어 신체접촉을 함

3)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체포되어 서로 연행 됨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 하나, 의뢰인의 행동은 명백한 추행에 해당되었고, 수사관에게 직접 체포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이세환의 실제 대응 전략

1)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전달 및 합의 성사

→ 의뢰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반복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선처에 유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술에 취해 한 행동이며 평소에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필

→ 의뢰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이용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착한 의뢰인의 성품을 입증해줄 여러 지인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부탁했고, 이를 바탕으로 술에 취해서 한 실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기타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조력

→ 기타 자필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등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