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전자발찌: 착용기준, 면제신청

의제강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초범이라도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의제강간 전자발찌

1. 의제강간 유죄 판결 = 전자발찌 부착?

1.1. 의제강간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확실하게 만 16세 미만이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소 이후 유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거나 속임에 의해 성관계에 이른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제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명령됩니다.

전자발찌는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전과 여부, 치료 필요성,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같이 심각성의 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전자발찌 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전자발찌 처분 면제 신청의 법적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면제 신청’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조기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자발찌는 부착 명령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형이 사면된 경우에 해제됩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모두 경과하거나, 국가적 판단에 따라 형이 사면된 경우에만 전자발찌는 정식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 처음부터 전자발찌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법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자료와 탄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전자발찌 처분의 면제나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일 경우, 전자발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사건만을 밀착 조력하는 1인의 책임 변호사와 함께 소속 변호사, 전문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힘을 합쳐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실형 가능성부터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명확하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