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가서 진술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폭행미수범은 말 그대로 강간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뜻하지만, 처벌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폭행미수범 처벌 구조와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성폭행미수범, 강간과 동일한 형량 적용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가 종료되지 않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9조(미수범 처벌)
미수범 처벌 여부는 각 본조에서 정함

이 규정을 보면 성폭행미수범 역시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감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재량 요소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지요.

2. 성폭행미수범, ‘미수라서 가볍다’는 기대는 금물

미수라고 해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강간이라는 목적을 갖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판례 또한 미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3. “혼자 가서 진술하면 되나?”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실제 성관계도 없었고, 미수인데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유도 질문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진술
형사적 불이익 위험

이런 요소들이 한 번 겹치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사전 대비 + 성범죄전문변호사 동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4.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갔다가 준강간미수 조사…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 사건 경위

B씨는 헌팅포차에서 친해진 여성과 2차를 나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상대가 거의 서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쉬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 순간 여성이 움직임을 보이자 놀라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 조력 과정

사안은 준강간미수에 해당했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위험 요소, 예상 질문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잘못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우발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로 강간 의도 없었던 정황 확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중

✅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된 사례였어요.

5. 결론 – 미수라도 가벼운 사건 절대 아닙니다

성폭행미수범은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사건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미수라도 처벌 가능 범위는 매우 넓고, 진술 하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충 대응하고자 하지 말고,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이야기 들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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