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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버스몰카 찍다가 걸려서
핸드폰 압수당했는데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버스몰카 처벌, 경찰조사, 징역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이 블로그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몰카징역까지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범행에 수단으로 쓰인 핸드폰을 압수당하셨으니, 포렌식 후에 죄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몰카 처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버스몰카 처벌 수위는?
핸드폰 압수 후 경찰조사 프로세스에 대하여
징역을 피하는 방법?
글을 마치며
1. 버스몰카 처벌 수위는?
일명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촬영 한번 한 것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핸드폰 압수 후 경찰조사 프로세스에 대하여
핸드폰이 압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1) 경찰 출석 후 1차 피의자신문
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한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문장, 단어 하나한 신경써서 진술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
압수되었던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포렌식에서는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삭제를 한 파일이 있다면 파일의 복원 등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수집됩니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여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순간에 제지를 가해야 합니다.
3) 포렌식 이후 2차 경찰조사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2차 경찰조사가 이어집니다. 1차 경찰조사와는 다르게 어느정도의 증거를 나온 뒤에 이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
수사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5) 검찰로 사건 송치 시 검찰조사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한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소유예 혹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3. 징역을 피하는 방법?
그렇다면 버스몰카, 어떻게 해야 징역을 피할 수 있을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로 찍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나온것이다" 등의 진술은 여러분의 선처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포렌식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어쭙 잖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포렌식 수사, 양형자료제출 등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처음 겪는 일에 경황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난관만 잘 헤쳐나가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