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성폭행이 성립한다고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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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관계 혹은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그대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범죄가 여럿 존재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법적 내용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만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략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0년 넘게 형사 사건을 다루며 여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접해온 저와 함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 "저희는 사귀던 사이였는데요?"

아청법 위반, 교제하는 사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법 제7조는 크게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 폭행/협박을 사용해 관계를 가지는 미성년자 강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음주, 수면 등)를 이용한 미성년자 준강간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기본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워낙 높아 섣불리 인정하기 망설여지실 텐데요. 이때 조급한 마음에

등과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발생>

L 씨는 자신이 아청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합니다. L 씨는 저와의 상담에서 "J 양이 처음에 거절한 건 맞지만, 연인 사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순순히 인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 참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지요.

✔️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준비
✔️ 수사 및 재판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

또한 정식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L 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성폭행은 아청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요.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하나같이 대처하기 몹시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법리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