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는 단순 성매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대상보다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사회적 지위, 직장,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원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선처와 실형 사이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1.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조사 태도,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대응해온 전문변호사만이 수사기관의 시각에 맞춘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선임 시기가 선처 여부를 가릅니다

• 조사 전 선임: 진술 조율, 증거 분석, 수사 시 동행 등 적극적 방어 가능

• 조사 후 선임: 이미 진술한 내용으로 인해 전략 제한

• 검찰 송치 후 선임: 합의나 양형자료 제출 외에는 방어폭이 매우 좁아짐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불기소가 어렵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여도 성인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술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억울함 없이 기소유예나 무혐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수원 실제 사건 사례: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여성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조건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세 미성년자였고, 며칠 후 수원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동주 수원사무소의 미성년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전 모의조사를 통해 진술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착오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수원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에서 혼자 대응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조력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초기 개입에서 시작됩니다.
형사기록, 전과, 실형으로 이어지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