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 지방검찰청 포렌식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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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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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이라는데요... 포렌식 받으래요.

몰카 포렌식 하면 유죄 나오나요?...

인천카촬죄변호사님 도움받으면 선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포렌식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 불법촬영 가해자로 연루되어 인천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포렌식조사, 뉴스나 기사에서 단어만 보셨지 실제 받아보신 분, 어떤 절차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절차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이죠. 오늘은 그 절차를 앞둔 분들 중에서도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글입니다.

아, 저는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성범죄를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사무소는 인천지방검찰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천뿐 아니라 김포,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계신다면 서울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으셔도 10년 경력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 언제든 방문해서 자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인천지방검찰청 포렌식 조사 연락의 의미

경찰 조사는 끝났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를 고를 예정이니 알고 있으라는 의미이죠.

검찰은 이 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하는데요.

조사 전에 저 조원진과 함께

1)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 선택

2) 선택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3) 포렌식 참관 희망 의사 표시

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 포렌식 조사 절차와 방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천지검의 포렌식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사건 이첩 및 검토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포렌식을 위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됩니다.

②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습니다.

③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수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반드시 선별 작업에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④ 분석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인천카촬죄변호사 실제 조력 사례 : 지하철 불법촬영 의뢰인 A 씨 포렌식 조력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평소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몇 번의 경찰 조사를 거쳐 A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송치 받은 인천지검은 범행의 수단이 된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에 A 씨는 인천카촬죄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우선 검찰단계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에는 재판에 앞서 1) 피해자와의 합의 2)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에 임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인천카촬죄변호사 조원진의 한 마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죄질이 다소 가벼운 경우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셔서 포렌식부터 대비하실 수 있으셨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