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집행유예 가능성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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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하물며 강제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실형은 물론 수사 초반부터 구속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도 전에 무서워서 상담부터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글은 고소를 이미 당하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글을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법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후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전략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성과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미 검찰로 넘어갔거나 정식 재판이 예정된 상황이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저 이세환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송치 이후, 심지어 구공판 직전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 즉시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감형 사유나 선처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그 부분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방심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아동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중반 남성으로, 음성채팅 기반의 온라인 게임에서 한 여고생과 알게 되어 교류가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여학생의 외모가 성숙하다고 느낀 A씨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A씨 자취방에서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학생은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성관계 시도가 이어지자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강행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지만 이미 피해자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A씨는 아동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범행 사실 자체가 명백했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은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진행한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수사 단계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보호자와의 접촉을 통해 오랜 대화 끝에 민형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심리적 요소들을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폭행 사건은 대응을 조금만 그르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